사업 실패나 부채로 인해 재기를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워크아웃, 개인회생, 소상공인 새출발센터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채무조정과 재기를 지원하지만, 신청 대상과 지원 범위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 세 가지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나에게 맞는 재기 전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리했습니다.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의 채무조정 제도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로, 금융권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용불량 전 단계의 연체자가 대상이며, 금융기관 채무를 중심으로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연체 발생한 개인 또는 자영업자, 금융권 채무 보유자
- 주요 지원: 원금 분할 상환, 이자율 인하, 최장 10년 상환 유예
- 신청 경로: 신복위 홈페이지 또는 현장 상담
💡 팁: 파산 직전의 연체자라면 회생보다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
개인회생: 법원을 통한 강제 채무조정 절차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채무 일부를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서도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의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받습니다. 비교적 채무 규모가 크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게 적합합니다.
- 대상: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등 지속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
- 채무 금액: 무담보 10억 이하, 담보부 15억 이하
- 지원 범위: 최대 70% 탕감, 3년 이상 분할 상환 조건
💡 포인트: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면 신용등급 회복 가능
소상공인 새출발센터: 정부의 통합 재기 플랫폼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정부 주도의 통합 재기 지원 플랫폼입니다. 단순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재창업 교육, 경영 컨설팅, 정책자금 연계 등 전방위적 재기 지원이 강점입니다.
- 대상: 폐업했거나 폐업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
- 지원 내용:
- 신용 회복 상담 및 신복위 연계
- 창업 교육 및 재도전 자금 지원
- 사업 실패 원인 분석 및 재기 컨설팅
💡 팁: 단순 금융지원보다 전문가 재기로드맵과 심리 회복까지 포함된 유일한 제도
결론: 제도는 다르지만, 재기의 길은 있다
각 제도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연체 초기라면 워크아웃, 채무가 크고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폐업 후 재도전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센터가 적합합니다.
중요한 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재기에는 실패도 경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