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고밀도 도시 구조 속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농가 역시 기후위험, 수익불안정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여전히 낮은 참여율과 제한된 적용 범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글에서는 수도권 농업인의 소득보장 현실을 도농격차, 정책효과, 보장률 측면에서 심층 분석합니다.
도농차: 수도권 농업의 구조적 불리함
수도권 농업은 지역 특성상 농지면적이 협소하고, 고밀도 도시 주변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전통적인 농업지역과는 매우 다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농업인의 경우 복합 경영 특성이 강해 표준 수입 기준 적용에 불리합니다.
이로 인해 농업수입보험 참여율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도농 간 보장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책효과: 수도권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전국 단위로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수도권 농업의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도시농 특례 기준을 운영 중이나, 전국적인 반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 도시농 특화 작물 부재: 상추, 허브류 등 보장 대상 제외
- 복합 수입 구조 반영 미흡: 체험, 직거래 수입 보장 제외
- 행정 정보 격차: 귀농인, 소농 대상 정보 부족
도시농 맞춤형 단가 기준 신설과 모바일 가입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보장률: 참여 낮고 보장효과도 제한적
- 가입률 전국 평균의 40~50%
- 기준수입 낮게 설정: 증빙자료 부족, 직거래 중심 구조 때문
- 복수작물 보장 부재: 단일 기준 적용으로 체감 효과 낮음
- 재가입률 저조: 첫 가입 후 보상 미흡, 행정 부담 존재
이러한 현실은 수도권 농가의 수익 안정성과 도시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악영향을 줍니다.
결론: 수도권 농업도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
농업수입보험은 전국 단위 제도지만, 수도권 농업에는 별도의 정책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일 작물 기준을 넘어서고, 도시형 소농의 복합적 수익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보장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농업의 미래는 도시에서도 지속되어야 하며, 수도권 농가도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